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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표시 제거 허위표시 -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정부에 납품할 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2)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태로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3) 세관에서는 본사건을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2. 세관조사, 검찰조사(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인천지검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인천지…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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